법령 근거
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과 조세 특례의 근거 법령입니다.
| 법령 | 내용 |
|---|---|
|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|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· 기획재정부장관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) 인가 |
|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|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· 지역사회 재생·주민 권익 증진, 취약계층 사회서비스·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|
|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 | 경영공시 · 결산결과·총회 의사록 등 주요 경영자료의 공시 의무 |
|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 | 경영공시의 통합 공시 ·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통합 공시 |
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| 면세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· 비영리 교육·복지 용역 관련 면세 근거 |
참고 · 조문 요지는 안내용 요약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의 현행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