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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법령 근거

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과 조세 특례의 근거 법령입니다.

법령내용
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· 기획재정부장관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) 인가
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· 지역사회 재생·주민 권익 증진, 취약계층 사회서비스·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
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경영공시 · 결산결과·총회 의사록 등 주요 경영자료의 공시 의무
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경영공시의 통합 공시 ·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통합 공시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 · 비영리 교육·복지 용역 관련 면세 근거
참고 · 조문 요지는 안내용 요약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의 현행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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